법령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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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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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광장 1 이지 1 한승 1 소망	# 변호사 (상위 10) 2 장인수 2 한상대 2 임갑인 1 김경철 1 김민조 1 박준용 1 박한상 1 김창국 1 김양락 1 박재권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1년

3.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01.8.1.(135),162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456, 1999. 8. 17., 각하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위헌확인
   도시재개발법제1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5.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36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1995년

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629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공1995.9.1.(999),3005]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69 판결
  [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등][공1993.12.1.(957),3089]
   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992년

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40(3)민,213;공1993.2.15.(938),540]
   손해배상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8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1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762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지방세법

1991년

11. 서울고법 1991. 7. 24. 선고 90구2477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9년

1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누74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8.15.(854),117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778 판결
  [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집33(2)특,217;공1985.7.15.(756),945]
   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982년

14.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누3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특,90;공1982.5.15.(680),439]
   행정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81년

15. 대구고등법원 1981. 9. 8. 선고 81구1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